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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로 2027년 국적 선복량 1억톤 확보
[尹정부 국정과제]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로 2027년 국적 선복량 1억톤 확보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5.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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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은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풍요로운 어촌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선박·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스마트항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친환경선박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해 수송능력을 높이고, 2026년까지 광양항 완전자동화 항만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등으로 미래선박시장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8900만톤인 국적 선복량을 2027년에는 1억톤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하고, 권역별 선박교통관제센터 통합,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으로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하기로 했다.

섬 주민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풍요로운 어촌을 위해서는 어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연간소득도 2020년 5300만원에서 2027년 650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하기로 했다.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도 본격 가동된다.

여기에 모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제공,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모든 어선으로 확대,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등으로 어업인의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를 3개소 확대해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양레저관광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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