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2-06-24 11:05 (금)
중국산 해안감시장비 국산 속여 군에 납품 120억 챙긴 업자들 기소
중국산 해안감시장비 국산 속여 군에 납품 120억 챙긴 업자들 기소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4.28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4.6


검찰이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납품해 폭리를 취한 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본부에 납품하고, 납품대금 합계 120억원 가량을 편취한 업체 대표 및 브로커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육군본부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A씨와 타업체 이사 C씨와 D씨는 2020년 8월에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같은 방법으로 육군본부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추가 압수수색, 사업자료 및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도 직접 실시해 범죄를 더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다.

중앙지검은 "수사 중 항포구 사업 관련 피고인들의 추가적인 범죄행위까지 밝혀 범행을 주도한 주범을 구속했고 공범자들까지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며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은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경찰의 기초수사,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방위사업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폐지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범위까지 동일성의 범위로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이런 주요사건의 범죄전모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