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분야 선원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4월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현안을 청취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선원 일자리 확보와 선원 육성 방안 등을 전달했다.
본지가 선원노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정 위원장은 해운분야에서 "양질의 선원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분야에서 해기인력의 양성은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다. 정 위원장은 "선원 양성체계 붕괴시 단기간 복구가 곤란하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일자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비정규직 확대와 외국인선원의 증가로 고용 불안 심화는 물론,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외국인선원의 고용 확대는 결국 한국인 선원의 경쟁력 약화나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전쟁, 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전략물자의 안정적 도입 및 수송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후쿠시마항을 비롯한 인근 항만까지 외국인선원의 입항 거부로 주요 물자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속의 '해상선원보호육성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요 물자의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고, 주요 물자 수송선 선원의 지위를 준공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위원장은 수산분야에서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청년어선원 육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선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어선원의 재해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에 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원양어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양어업역사관 건립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