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양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는 4월 20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의장: 박재율 지방분권 시민연대 대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구성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해양수산분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해양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 2월에는 해양자치권을 대선공약 과제로 후보들에게 건의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입법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자치권 실현을 위해 발굴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국세․지방세 감면’ 등 중점 추진과제와 ▲‘해사법원 부산설립’ 등 대선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신규 제안과제인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과 ‘북항재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한 해 추진협의회와 운영위원회(소위원회), 대정부·국회 방문 건의 등 활동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유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세계적인 해양·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정책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선공약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해 인수위에 제언하고,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