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을 목적지로 출항한 선박의 허가를 해주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출항 정보를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년 전 출항 정보를 수정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13일 "뉴콘크호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하고 출항 허가까지 받았다는 VOA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3년 전 출항 정보를 '중국'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12일 "차항지를 중국 NINGDE항으로 신고해 출항을 허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VOA는 "시스템 오류라는 게 한국측 주장이지만, 북한을 목적지로 기재한 선박을 저지하지 않은 점과 이 선박이 실제로 대표적인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VO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워싱턴 시각)까지 차항지로 표기돼 있던 '북한기타항'이 하루 만인 12일 현재 중국 '닝더(Ningde)'로 변경되어 있다.
VOA는 해수부 관계자가 시스템 오류로 주장했다고 밝혔지만, 해수부는 12일 이같은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입항시에는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하였으나, 입항 후 차항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해수부는 입항시 차항지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VOA는 해수부의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콘크호가 약 한 달 반을 부산항에 머물었는데, 북한을 차항지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창해운 이동근 대표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해수부를 통해 대공 부서에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해당 선박을 문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VOA는 또 해수부 관계자가 출항하던 시점 어떤 화물을 선적했느냐는 질문에 "별도로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진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관 자료에 따른 것이라는 부연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