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5일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 등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해양수산분야 전문ㆍ 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해수부에서는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 일반현황 및 그간의 핵심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국적선사와 수출입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물류 위기 극복 △스마트 항만물류시스템 구축 △해운물류분야 인재 양성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양식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안심소비체계 강화 △어촌지역 활력증진방안 △청년 귀어귀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해 △영해 관리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해양사고 저감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업의 균형발전 방향과 전국 해양ㆍ연안지역의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인수위원들은 해운물류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항만들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리조선소, LNG 벙커링 등 복합 항만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방안을 요청했다.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여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수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당선인의 해양수산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이 반영된 국정과제들을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과 신해양강국 대도약'이라는 해양수산분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포함된다.
<윤 당선인 해양수산 공약 내용>
◆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친환경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정착
-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원스탑플랜 수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스마트 양식기술개발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로 행복어촌 만들기
- 지역 주민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어촌·수산업 활력 증진
△교통·의료 등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
△청년어업인을 위한 주택·자금·어업기술 종합지원 확대
◆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연안침식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사안전관리, 사고 방재역량 제고
◆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저탄소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와 연구 개발 지원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밸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해양과학조사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공고화
△접경지역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과 무인도서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