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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1.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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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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