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월 5일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0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기두 해수부 차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해운협회, HMM, SM상선, 무역협회, 포스코터미널, 무림페이퍼(주), 국제물류협회, LX판토스, 람세스물류, KOTRA,해양진흥공사, 중진공 등이 참석해 올해 수출입물류 전망과 정부지원대책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해양진흥공사는 2022년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수요)는 ‘4.2%’ 증가된 9억1500만TEU(2021년 6.5%에 비해 증가폭 둔화), 선복량(공급)은 ‘3.8%’ 증가된 2560만TEU로 예상(2021년 4.3%에 비해 소폭 감소)된다.

클락슨리서치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는 2022년도에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화주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화물 선적공간)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 900TEU로 확대 및 월 4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복량은 정기선박의 주 단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TEU로 확대 배정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높은 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TEU를 지원하고, 美동안, 유럽은 각각 50TEU, 동남아는 120TEU를 배정(~‘22.4월)한다.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 예정이다.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 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도 검토 중이다.

◆ 물류비 320억원 지원 및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원 지원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2021년 266억원에서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확대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등이다.

2022년 상반기에 물류피해 기업 대상 특별융자 1500억원을 지원한다. 6개월 전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등 활용).

◆ 물류 인프라 확충

(신규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니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를 상반기 개장한다.

물류센터 지원 증액(‘21년 50억원 → ’22년 100억원),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212개 → 약 230개)를 통해 현지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항만 인프라 확대)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 2500TEU를 확충(웅동, ‘22.2월)하고, 신규 터미널 개장(’22.6월)으로 하역능력을 상향(10%)시킨다. 

(컨테이너 박스 공급)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한다.

◆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

2021년말 종료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금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을 추가 발굴 등 협력 모델을 확대한다.

◆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

(운임지수 개발)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를 개발하여 선·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해진공, ’22.하반기)이다.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22.1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22년)한다.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22.7월)한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이번 경험이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고,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