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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표류(하)…"나라에 사기당한 심정"
부산항 북항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표류(하)…"나라에 사기당한 심정"
  • 부산취재팀
  • 승인 2022.01.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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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한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업이 표류 하면서 상가 임차인 재산피해는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뉴스1은 갈등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의 현주소를 2차례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부지.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친수형 상업시설인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중단으로 해당시설 임차인 30명이 임대계약금과 중도금을 하루 아침에 잃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액은 총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자신들이 선정한 민간사업자 부산드림하버㈜가 사업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6월 23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민간인 30명이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부산드림하버측이 BPA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8월 26일 심문이 종결됐지만 6개월째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 피해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심정이다.

피해자 A씨는 "6개월 동안 가족, 일상 모든 것이 아픔이고 고통 그 자체"라며 "항만공사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 공공 기관이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B씨는 "원래대로라면 늦어도 지난해 8월부터는 상가에 입주하고 장사를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은행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다"며 "해를 넘기고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울먹였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부지.

 

 


피해자 C씨는 "사방이 꽉 막힌 기분이고 나라에 사기당한 심정이다. 항만공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시행사(부산드림하버)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 승인은 왜 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드림하버측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차적인 방법은 사업이 회복돼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법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PA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BPA 관계자는 "이미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번복(사업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부산드림하버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기 전부터 BPA는 부산드림하버의 실시협약 위반사항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 결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현준 피해자 대표는 "부산드림하버는 이번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회사소유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며 걱정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BPA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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