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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표류(상)…갈등 해결 '안갯속'
부산항 북항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표류(상)…갈등 해결 '안갯속'
  • 부산취재팀
  • 승인 2022.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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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한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업이 표류하면서 상가 임차인 재산피해는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뉴스1은 갈등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의 현주소를 2차례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부지.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친수형 상업시설인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당초 오션테라스는 지난해 7월 정상 운영에 들어가야 됐지만 부산항만공사(BPA)와 민간 사업자 부산드림하버㈜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는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의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이다. BPA 부지 내 연안 유람선 선착장에 2층 규모 상가 건물을 지어 민간인들이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PA는 2018년 9월 사업자로 부산드림하버를 선정한 데 이어 2019년 6월 BPA와 부산드림하버㈜는 '유람선 운항 및 부대시설 상업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드림하버는 민간인 30명과 오션테라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3일 BPA는 협약 이행 보증보험 미발행, 사전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 진행, 임의 출자자 변경 등을 이유로 부산드림하버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산드림하버측은 "협약 이행 보증과 관련해 보증에 대한 금액과 기간이 명시돼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보험금 산정이 늦어졌다"며 "사업규모 변경으로 사업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행 보증료를 끊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사전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는 BPA측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BPA는 보증 보험 미발행 등 사실을 알고도 계약 진행을 승인했기 때문에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PA의 사전승인없이 유람선 운항사업 출자자 구성원과 지분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약속된 사업구도를 갖추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필요했다. 이에 대해 BPA도 당시 승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부지 전경.

 

 


부산드림하버가 3년 넘게 진행해 온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한 민간인들이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액은 총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BPA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중했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승인한 계약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은 "부산드림하버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기 전부터 BPA는 부산드림하버의 실시협약 위반 사항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준 피해자 대표는 "항만 공사의 관리 부실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시행 사업자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공 기관으로서 연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BPA측은 "사업시행자측의 잘못에 의해 실시협약이 해지된 데다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BPA는 당초 부산드림하버측에 실시협약 해지통보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산드림하버측이 BPA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8월 26일 심문이 종결됐지만 6개월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재개가 시급해 보이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부산드림하버측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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