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 진행 상황 및 해운업계 대응에 초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선사들의 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45분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펼쳐지면서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고 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과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목재업계의 신고로 동남아로 화물을 나르는 국적선사에 대한 운임 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해외선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도 포착하고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을 조사했다. 그러나, 목재업계의 신고 철회 및 탄원 등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총 122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 총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운선사에 통보했다.
해운업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의 조건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꼬투리로 잡았다.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와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의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운법 적용이 아닌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반격에 나섰다. 해운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때부터 정부부처 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공정위에 대한 비난도 커져갔다. 선원노동계와 관련 산업계도 부당성을 외쳤다. 청와대는 물론 전국 주요 항만,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청사에서 공정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화주단체도 상생을 외치며 해운업계를 응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를 질타하고 나섰다.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국내 해운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주요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상공계에서도 공정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속한 기재위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힘입어서인지,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국회의 입법권까지 훼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원칙 처리 방안을 고수하며, 결국 전원회의에 이르게 되었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와 제재를 벌일 것으로 우려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존립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공정위의 권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사태'를 잊은 것이 아니냐. 겨우겨우 회생하고 있는 해운업계를 망치는 처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또 다른 항로에서 재차 공정위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해운업계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힘겨루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앞으로 진행 상황과 해운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