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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8천억 과징금 운명은…공정위, 오늘 결론
'해운 담합' 8천억 과징금 운명은…공정위, 오늘 결론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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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가운데 해운업계와 해양산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 결론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지 약 4년만이다.

공정위는 2003~2018년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5월 HMM·SM 등 국적선사 12곳과 머스크·양밍 등 외국 선사 11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엔 총 23곳 선사가 15년간 563차례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 담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122건의 선사 간 세부협의가 적법한지 여부다. 해운법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지난 7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법위반으로 보고 이 기간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출된 과징금은 총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준은 피심인들 재정상태와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전날(11일)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며 중소 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줘 기업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성명을 냈다.

이 사건을 놓고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더욱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에 "특정사건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오기형 민주당 의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상태다.

공정위와 해수부 간 부처 갈등도 불거졌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됐는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업종 특수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선사들 담합 제재는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보란 것"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절차와 요건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처럼 부처 간 견해차가 벌어지자 공정위는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전원회의에선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해수부 역시 공정위와 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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