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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화주 선복량 주 900 TEU로…물류 피해기업에 1500억원 특별융자
중소화주 선복량 주 900 TEU로…물류 피해기업에 1500억원 특별융자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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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화주 배정 선복량(화물 선적공간)을 늘리고 주요 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운임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물류비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5일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0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 배정과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도 올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Δ선박투입 확대 Δ물류비 지원 강화 Δ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기선박의 주간 단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 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에서 올 1월부터는 900 TEU로 확대 배정한다.

운송 수요가 높은 미 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 TEU를 지원하고, 미 동안, 유럽은 각각 50 TEU, 동남아는 120 TEU를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선박의 경우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해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선박과 관련해선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물류비 지원은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 266억원에서 올해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올해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등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물류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융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6개월전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신규로 개소한다.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화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에 공동물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 물류센터 지원이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되고,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도 212개에서 230개로 확대되면서 현지물류 지원이 강화된다.

항만인프라 확대를 위해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가 2500 TEU 확충되고, 신규 터미널 개장으로 하역능력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 신규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해 신규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해 선사-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또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운송계약 지원 사업의 경우 섬유, 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중소화주)의 물량을 모집하고 물류사 등을 통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 회원사에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의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 국적선사와 수출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물류수급 전망에 대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락슨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도 "물류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전망이지만,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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