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2022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4)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해운재건계획 실행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졌던 해운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 리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가 제시한 한진해운 사태 후와 2021년을 비교하면 해운매출액 29조원에서 40조원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에서 105만TEU(신조 포함)로 확대됐다.
또한, 임시선박 투입(2020.8~)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으로 글로벌 물류대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신장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임시선박이 86척 투입되어, 19.8만TEU를 수송하였으며, 중기전용 선복도 100회, 1.5만TEU를 지원했다.
두번째로 수산업을 혁신하고, 연안,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어업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생태계가 회복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촌뉴딜300 추진(2019~), 수산공익직불제 시행(2021~), 해양관광,항만재개발 활성화로 어촌,연안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해양환경,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을 조성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친환경부표 보급(누적 2130만개, 38.7%), 해양폐기물 기본계획 수립(2021.5) 등 해양플라스틱 저감 노력과 함께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2018) 등으로 해양공간 선계획 후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2021) 등 극지활동 확대 기반을 다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해양안전 관리를 선진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2019.7) 등 안전 관리 강화로 해양 인명사고를 48% 저감(2014~2017 대비 최근 4년)하고, 바다 내비 등 디지털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어 방역관리와 경영지원(3.8조원)으로 해양수산업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해양수산업 디지털,그린 전환을 촉진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