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신조 발주된 1만3000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한다.

또한,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를 지원하고,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소형시험선 건조와 함께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을 개발(~‘25)하고, 실해역 실증(~’26)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장(’25년 180조원 규모) 선점을 위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항만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26)으로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여 지역 특화형(인천항(콜드체인‧전자상거래, ‘22년 선정), 부산신항(복합물류), 목포항(자동차) 등)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로테르담(‘22.1), 바로셀로나‧프로볼링고(’22.上)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수출입물류 지원 등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도 유도해 나간다. 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월 4척 이상)과 중소화주 전용 선복(900TEU/항차 이상) 배정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기존 9550 → 1만2050TEU)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전략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기에 지원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어촌소멸에 선제적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개소 개발에 착수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6개소)을 추진한다.

청년 어선임대(‘22년, 10척)와 귀어인 대상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으로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단‧장기 주거지원(귀어인의 집, 어촌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 등)으로 귀어인의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와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22, 해양치유 2개소) 및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온라인‧신선유통 확대에 부응하여 수산식품 클러스터(~‘25, 부산, 전남), 위판장 풀필먼트(’22, 2개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200억원)과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5→7개)로 소비‧수출을 촉진한다.

TAC 확대(12→15개 어종) 등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금 상향과 규제 합리화로 어업인 수용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4, 5개소), 친환경 배합사료 확대 등으로 친환경 양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양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항만재개발을 활성화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치유센터(4개소), 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마리나 인프라(8개소) 등 주요 관광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조사한다.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8부두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톤 대비 약 730만톤 감축한 -324만톤으로 설정하여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해운은 공공선박 58척(‘22년)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수산‧어촌은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와 양식장‧가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조력‧파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한다. 2030년까지 갯벌 10km2 복원과 바다숲 5.4만ha 조성을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을 개발하여 해양 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 공인을 추진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설비용량 40%↑) 타당성 검토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술개발에 착수하며, 조류발전(1MW급 1기, 100kW급 1기) 개발·실증과 파력발전(제주, 30KW) 시운전을 실시한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화를 추진한다. ‘24년까지 친환경 부표 전환을 완료(~’22년, 59%)하고,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순차 시행(‘23~)을 위해 항‧포구 집하장을 확충(76→106개소)한다.

섬 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바다환경 지킴이 확대(1,000→1,200명), 폐기물 One-Stop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22~’26)도 추진한다.

2050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민간이 가꾸는 반려해변을 확대(4→7개 지자체)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내실화, 국제해양폐기물회의 개최(‘22.9, 부산) 등 대내외 협력을 확대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39명)을 배치한다.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원거리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을 확대(現, 800여척 → ~‘23, 2,100척)하여 안전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틀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