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인 항만 민영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실을 주축으로,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 점검 및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이 항만 민영화의 첫발이란 논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 주최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개발‧임대 vs 민간개발‧분양)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정부의 '항만 국유제' 정책 기조에 비추어서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에 대한 타당성도 점검한다.
해수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이 항만공사(PA) 설립취지와 충돌하고 있어, PA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행사 관계자는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으로 항만 민영화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지적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맹성규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이귀복 (사)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의 인삿말을 시작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와 PA의 역할', 제제2주제는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현황 및 개발방향' 등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이어서 남기찬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좌장으로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항만투자협력과장(이하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부사장(운영본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질의 및 답변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