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에 우선순위 "집중 투자"


해양수산부는 2005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2004년 예산대비 4.3%증가한 3조1237억원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시행으로 분야별, 회계별로 사전 배정된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편성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항만분야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을 적극 반영, SOC중 항만분야 비중(10.1 10.4%)을 늘려가기 위해 1조7368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액 편성했으며, 신항만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완공 및 집중투자 위주로 지원해 항만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실제 신항만 건설에 집중투자(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70.0%인 9,834억원)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집행가능한 예산중 신항만의 73.7%인 7248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또 인천 남외항은 기본설계비 63억원을 반영하고 부산항 등 권역별 항만은 완공 및 효율위주 의 투자비를 반영(2,702 2,373억원)했으며, 부산 남항대교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 1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컨테이너부두 공단의 컨부두개발 투자재원 지원을 위해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융자금은 전년수준으로 총 1200억원을 지원(출연700 1,000, 융자 200억원)하기로 했다

해양개발과 환경개선 분야는 해양광물 및 생물자원 등의 이용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반조성 등 중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66억원에서 598억원으로 늘렸으며, 종합해양관리를 위한 연안정비, 오염해역 준설 등 연안역 환경보전사업에 666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신해양문화 창조를 위한 장보고대사 재조명 평가사업의 지속 추진과 해양체험관광 사업을 확대(26 76억원)했다.

해양부는 연안물류 활성화를 위한 △연안선박의 노후대체 사업,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 △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293억원을 배정하고 동북아물류 거점화 연구와 정보화 지원 등 물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에 99억원을, 선원양성과 선원복지·고용 증진 사업에 20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만운영시설 확충과 청항선 시설위탁 지속 지원을 통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대(263 232억원)하기로 했으며, 해상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활동 강화, 선박검사 위탁 운영을 보조(178 208억원) 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분야는 WTO DDA/FTA협상에 대비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8945억원으로 전년대비 4.0% 증액 편성했으며, 특히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방류, 지방어항사업비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요구사업은 요구액 1841억원을 전액 수용했다.

또한 바다목장사업과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완공소요를 감안해 확대 반영(1,725 1,765억원)했으며, 영어자금 운용규모의 현 수준(1조4050억원)유지를 위해 대정부 상환분 929억원을 반영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출연은 축소(550 400억원)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개선과 수협중앙회의 유통, 지도, 전산시스템 시설 등 적정소요를 위해 830억원을, 반영하고 어가부채이차보전과 어선및어선원보험료료는 법정소요를 반영(1087 1409억원)시켰다.

이밖에 연안어선 감척과 친환경배합사료 직불제 사업(364 479억원) 및 시설사업을 줄이고 위생관리, 수요개발, 관측센터운영 등의 유통개선 사업 예산은 확대(31 94억원)했으며, 수산자원전용조사선(700톤급 1척)건조를 위한 설계비 7억원을 반영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중심이 과거 실무급에서 장·차관 수준으로 이동했다"면서 "특히 예산편성 과정을 직원 자질 향상기회로 삼도록 유도하고 실·국장의 편성책임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중분류간 벽이 있어, 재원이동 편성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균특회계 예산은 홍보가 부족해 한도액에 미달 편성됐으며, T/D제도의 시행 첫해로 사업별 평가시스템 구축이 미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