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와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문 제2차관은 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하이브리드 방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 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총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했다.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