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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重-삼영기계 기술분쟁 해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현대重-삼영기계 기술분쟁 해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조선산업팀
  • 승인 2021.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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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2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최우수 5, 우수 7, 장려 11)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등 79개의 사셰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Δ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Δ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Δ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Δ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Δ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담당 공무원인 김혜규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특허법원 조사관 근무 경험을 활용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했고, 공정위·검찰·특허청 등 기술침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4차례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건 규모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김혜규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 비용을 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2021년 9월, 5년 간 지속된 양사 간 모든 분쟁(12건)을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실천사례들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들 수 있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창업기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으며, 올해 3월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해 확인서 발급 건수가 하루 최대 28건에서 53건으로 기존 대비 90% 증가했다.

또 국세청과 협업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5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고, 내년 6월부터는 신청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및 만기연장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7월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에게만 제공했던 보증(대출)을 이미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만기연장 임시조치로 폐업 사업자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5073건, 1124억원 규모의 보증 만기 연장이 이뤄졌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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