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박관리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협회장 강수일, 이하 '선박관리산업협회')가 팬오션의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의 선박) 선박관리 해외유출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선박관리산업협회는 "BBCHP선박을 국적선사가 해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단물만 빨아먹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지난해 8월 국적선사가 대형 LPG운반선의 선박관리를 화주의 압력으로 해외 업체에 맡기려 해,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힐 뻔 했던 일이 있었다. 본지에서 처음으로 당시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국적선사가 되려 본지에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다.

당시에 국내 일자리 및 부가가치 기회 창출 상실 등을 우려하며 선원노련, 선박관리산업, 선용품, 선박수리 등 연관 산업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다행히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중재로 해외업체의 국내법인 설립과 향후 재발 방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다시 우매한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대표 국적선사인 팬오션이 해외에 선박관리를 맡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관리산업협회는 "팬오션은 자회사인 (주)포스에스엠에 선박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으나, 최근 관리 중인 탱커선 2척, 대형 벌크선 4척을 해외업체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 선박들은 모두 BBCHP 선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운회사가 외국 선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선박을 나용선(BBC)이라고 하며, 해외에 등록되어 국내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BBCHP는 한국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법·규정을 일부 적용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적선과 BBC선박의 장점만을 가진 선박이 BBCHP선박이다. BBCHP선박을 운영하는 국적선사는 국제선박등록법, 제주특별자체도세 감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톤세제도)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을 누리고 대체복무 인원배정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박관리산업협회는 "이러한 BBCHP선박을 국적선사가 해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단물만 빨아먹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이며, 이는 단순히 배 한척이 해외업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선박수리, 선용품공급 등 연관 업무까지 모두 해외로 넘어가 국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뺏기는 것"이라며, 팬오션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선박관리협회는 "앞으로 국내 540척의 BBCHP 선박도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선원을 제외하고도 7000명의 육상 일자리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선박관리산업협회는 지난 22일 서면 이사회를 긴급으로 개최하여, 이사진들과 반복되는 BBCHP 선박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대처 활동을 결의했다.

강수일 협회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이때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적선사인 팬오션에서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화주, 선주, 선박관리사, 연관 산업의 원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며, “선박관리산업과 해운산업 생존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국부유출 결사반대’ 대규모 규탄 시위·집회, 토론회 등 개최, 국회․정부대상 BBCHP 선박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해운업계를 정상화시키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여 장기불황과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에게 해운강국 대한민국의 희망을 드리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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