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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해상근로자 생존권 위협하는 공정위를 규탄한다"
"100만 해상근로자 생존권 위협하는 공정위를 규탄한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1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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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앞에서 일자리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공정위 해체 및 위원장 사퇴까지 외치며 초강경 대응 시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규모 인원이 '생존권사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집결했다. 공정위가 담합행위라는 이유로 해운선사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선원들을 위시한 해상근로자들이 공정위를 규탄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이날 오후 2시 공정위 앞에서 조합원 200명 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뱃고동소리를 시작으로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의 대회사와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의 격려사,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의 연대사,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박성용 위원장의 투쟁사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해운 과징금 규탄 퍼포먼스, 구호제창, 깃발퍼레이드, 항의문을 낭독한 후 항의서를 공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항의서를 통해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99.7%를 전담한 해운선사에 대해, 8000억원이라는 과징금 처분을 자행하려는 공정위의 망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8조원을 투자하여 되살린 해운산업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벌어진 물류대란 속에서 다시금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위원장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해운현장을 찾아) 해운선사가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찾아나 보았는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라도 나누어 보았는가."라고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대사를 맡은 이권희 해기사협회장은 "5만 해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공정위의 작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일어섰다"고 참가 배경을 전했다.

이권희 회장은 "과징금 부과는 수많은 해운사를 도산케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5만 해기사는 물론이고 100만 해양 관련 노동자들의 생존기반도 궤멸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공정위는 해운산업 죽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한국해기사협회는 5만 해기사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용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정위의 운임담합 심사보고서 결과는 무지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운산업에 전문성이 없는 공정위가 해운산업의 공정거래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성용 위원장은 공정위의 행위에 대해 "월권을 넘어 권력남용의 끝판이다. 갑질도 이런 갑질도 없다"고 쏘아부쳤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청부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은 박 위원장은 "해운선사들이 파산하면 그 피해는 우리 선원과 가족들에게 전가된다"고 그 책임이 명백하게 공정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로 그동안 우리 선원들은 상대적으로 처지가 비슷한 항공근로자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해상감옥'이라는 선박에 사실상 감금되어 생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그동안 공정위는 물론 정치권에 해결을 촉구해 왔었다.

이날 투쟁에 나선 선원들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사퇴하라. 공정위를 해체하라"는 극단적인 구호까지 외치며, 결사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선원들이 이날 투쟁대회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운업계는 선원들의 투쟁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산업의 위기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면서, "추운 날씨에 장거리를 마다하고 투쟁대회에 나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항의서를 낭독하며 강경 투쟁을 선포하는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공정위에 항의서를 낭독하며 강경 투쟁을 선포하는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연대사를 맡은 이권회 해기사협회장(앞줄 왼쪽)과 투쟁사에 나선 박성용 위원장(앞줄 오른쪽)
연대사를 맡은 이권회 해기사협회장(앞줄 왼쪽)과 투쟁사에 나선 박성용 위원장(앞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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