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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정부자료 일부공개 판결…유족 "월북프레임 만들어" (종합2보)
'北피살 공무원' 정부자료 일부공개 판결…유족 "월북프레임 만들어" (종합2보)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11.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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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이래진씨(오른쪽)와 원고 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사망경위와 관련해 정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유족은 사망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안보실, 해경 자료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경 관련 Δ무궁화 19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Δ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2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선 지난해 9월22일 사건 당시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경·해수부와 주고받은 보고 및 지시 관련 서류 등 3건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밝혔다. '망인 실종사실 및 해상발견첩보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은 공개명령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관련 자료에 대한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Δ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Δ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훼손 장면 Δ실종 공무원 이씨를 발견한 좌표 등 4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선고 직후 이씨 측 대리인은 "청와대가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했고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부속기관 국가안보실에 대한 정보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을 인용해 준 점에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도 말했다. 또 공개청구가 인용된 해경 자료를 통해 "당시 선박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이씨가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자료사진). 2021.2.4

 

 


이날 법정에 대리인과 함께 나온 이래진씨는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며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숨지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부는 동생이 죽고나니까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초동수사에서 동료 진술과 근거는 월북과 아무 연관 없었으나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씨 사망사고 당시 해경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경 실무자 등에게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청구가 기각·각하된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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