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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5만명 빠른 입국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5만명 빠른 입국 지원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11.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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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6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16개 모든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로부터 입국이 허용된다.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대기 중인 약 5만명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없앴다.

다만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정 조건을 뒀다. 송출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한다.

이날 기준 방역 고위험 국가는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이다.

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간 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입국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해 왔다.

신규 인력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으로 한정했고, 5개국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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