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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진흥청 신설해야"…윤재갑 의원, 국감서 촉구
"어촌진흥청 신설해야"…윤재갑 의원, 국감서 촉구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10.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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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업과 어촌의 부흥을 위해 “어촌진흥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에서 어촌지역의 58%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전체 어촌의 84.2%가 2045년에는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2010년 23.1%에서 2019년 39.2%로 16%p가 증가했다. 반대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던 50세 미만 인구는 불과 10년만에 17%p 포인트가 감소한 25%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어촌의 소멸보다 어업의 소멸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에서 2018년 5년동안 어촌지역(492개 읍면동)의 인구는 연평균 0.06% 감소한 반면, 어가인구는 연평균 4.6%가 감소하여 “탈 어촌보다 탈 어업” 현상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귀어인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5년 1073명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95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결국 현행 방식으로는 어업·어촌의 소멸을 막을 수 없고 어촌진흥청을 만들어 각 어촌계와 지자체, 그리고 수협중앙회 등 유관단체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우량 종자의 보급과 신기술 어구·어법의 지도교육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어업과 어촌의 소멸을 막기위해서는 어촌진흥청이 필요하다”며, “어촌진흥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난립된 공공기관의 유사업무 일원화를 통하여 어업어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어촌진흥추진단'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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