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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회장 "어업분야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법 만들어져야"
임준택 수협회장 "어업분야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법 만들어져야"
  • 수산산업팀
  • 승인 2021.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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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9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 어가수 감소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이 1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도 수협은 안전 교육 등 대비책이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일반 산업별 재해보다 어업이 훨씬 높아 선주들이 과다한 벌금 등으로 도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내년 어업분야의 경우 평균 선원수가 약 70명에 해당하는 대형선망 사업만이 해당되고 다른 업종은 3년간 유예"라며 "선원안전교육 등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업분야 상황에 맞는 중대재해법 재정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현재 해결된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영향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약 영향이 있으면 어민들은 도산"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당 서삼석 의원도 "어민들과 국민들도 후쿠시모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화장은 "수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어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상풍력에 관해서는 여야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선교 의원은 "해상 풍력의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협이 좀 더 목소리를 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도 "풍력발전 촉진법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명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수협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업인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과 어적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민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며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회장은 "어업인은 풍력발전 사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어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민들이 없으면 수협도 없으므로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어촌소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 후에는 현재 어촌의 90%가까이 소멸된다"며 "해수부나 수협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어촌소멸 문제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며 "문제 심각성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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