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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한전 참여 길 열릴 듯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한전 참여 길 열릴 듯
  • 조선산업팀
  • 승인 2021.10.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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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이 해상풍력발전 등 국내서 실시되는 대규모 신재생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3일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남은 회기 안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도 초반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정부나 해상풍력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현재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리스크 관리능력은 물론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한 한전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해상풍력 강국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송갑석 의원과 일문일답.

―한전이 국내 신재생발전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랜 기간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

▶정부 및 해상풍력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현재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노영민 의원이, 20대 국회 때인 2016년에는 홍익표·손금주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올해 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떤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안건이 되기 전부터 송배전망사업자가 발전사업까지 하는 것에 대해 민간 해상풍력 개발사 등이 '공룡 한전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남은 회기 안에 산자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도 초반 회기 중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조감도. (전남도 제공) 2021.2.5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이나 지지부진한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등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한전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규모 사업경험과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기업인 한전이 해상풍력 초기 시장을 열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앞장서 구축한다면 국내 해상풍력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소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대로 추진돼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전은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에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해상풍력사업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발전사업자와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 해외의 선례를 봐도 중소 발전사업자의 참여는 찾기 어렵고 주로 에너지 대기업 등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신재생발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SPC를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조달 비용이 비교적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에너지 공기업이 사업 관련 경험과 지식 축적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30년 대한민국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한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1년 '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 수립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10㎿이상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는 총 125.4㎿에 불과하다. 해상풍력사업 자체의 리스크가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부족한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대규모 사업을 통해 리스크 관리능력은 물론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한 한전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준다면 해상풍력 강국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모습.(전남도 제공) 2021.2.5

 

 


지난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따라 한전은 발전자회사를 분리하면서 국내 모든 발전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고, 현재 발전부문을 제외한 송전과 배전, 전력판매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생산 형태가 신재생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신재생발전부문의 독보적인 설계기술을 보유한 한전이 국내 발전부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7월 송갑석 의원 등 11명이 한전의 국내 대규모 신재생발전부문에 한해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 산업회 법안소위의 심사 대기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다.

법 개정을 통해 한전이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에너지사업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기획과 주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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