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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공공기관 확장한 해수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어발식 공공기관 확장한 해수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10.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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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장을 독식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의 확장인 것이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어업인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가 신설된 이후 예산과 조직은 각각 73%, 23%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어업인 수는 33%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과 조직이 각각 84%, 44% 증가했지만 정작 공공정책의 수혜자인 어업인의 수는 줄어들고 공공기관만 늘어나고 복잡해진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 신설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산하 공공기관은 2020년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해 6개가 신설 또는 확대되어 현재는 18개의 기관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의 경우 해수부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농업인 수도 23배 많지만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수부와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율이 36%이지만 해수부는 5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제 몸집 키우기에 매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난립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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