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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해수부·BPA,북항 재개발 사업비 부산시민에게 떠넘겨"
[국감브리핑]"해수부·BPA,북항 재개발 사업비 부산시민에게 떠넘겨"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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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7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핵심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트램과 각종 공공콘텐츠 등 4개 사업 비용(1200억원)을 부산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해수부 국감에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트램 차량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는데,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답변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그 어디에도 트램차량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다.

안 의원은 “항만재개발법의 취지는 역할이 다한 항만을 국가가 재개발해 그동안 항만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했던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있다”며 “해수부가 이런 항만재개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부산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인식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BPA는 당초 공공시설로 포함돼 있던 1부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시설을 일방적으로 항만시설과 마리나, 공공업무지구로 변경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부산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고시된 제9차 북항 재개발사업 변경안에는 1부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시설이 공원 부지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된 이번 사업 변경안에서는 공원 일부를 항만시설과 마리나, 공공업무지구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해수부가 내부 문제로 촉발된 감사 지적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초 북항재개발 1단계 총사업비에 포함해 건설하기로 했던 1부두 상부 복합문화시설(329억원)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사업(202억원)을 제외시켜 건립비 531억원을 부산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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