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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항소심 2차 재판 출석…여성단체 "피해자 여전한 고통"(종합)
오거돈 항소심 2차 재판 출석…여성단체 "피해자 여전한 고통"(종합)
  • 부산취재팀
  • 승인 2021.10.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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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6.29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3일 열렸으나,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14분만에 종료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시간 정각에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책상 아래를 한참 주시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과거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된 2가지 판례 사례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항소심 쟁점인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과 관련한 진행 절차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첫 재판 이전에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신청했는데, 이는 법정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 때문이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인정에 기준이 된 피해자 진료 기록(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재감정 의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감정 신청으로 인해 당초 지난 8월18일 예정됐던 첫 공판도 9월15일로 연기됐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이 8월18일 재판 당일에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은 재판부의 '기일변경 신청서에 피고인이 8월18일 오후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날 '접종했는가'라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린 후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후 성명을 내고 "재판이 오거돈의 백신 접종으로 연기됐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만약 오거돈이라서 일정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결국 오거돈의 권력이 법정에 작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많은 법정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죄(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피해자들이 정신감정을 당해야만 하는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며 정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조사 단계에서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등 정신과 진료를 여러 곳에서 받았다"며 "1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권력형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오후 3시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구속된 상태다.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져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고령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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