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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통영함 물품대금' 승소 확정…정부가 310억 물어줘야
대우조선, '통영함 물품대금' 승소 확정…정부가 310억 물어줘야
  • 조선산업팀
  • 승인 2021.10.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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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26일 부산 근해에서 항해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1.26


정부가 통영함을 납품한 대우조선해양에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 총 310억원을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방위사업청과 차기 수상함구조함 상세설계 및 건조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2013년 12월5일 통영함을 최종 시운전한 뒤 2013년 12월10일 통영함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통영함 운용시험평가 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이 기준미달이고, 종합군수지원(ILS) 요소 중 4개 항목이 운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HMS와 ROV는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이므로 성능미달은 귀책사유가 아니고, ILS 요소는 통영함 납품과는 별개 항목이므로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대우조선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됐다면서 100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통영함 계약에 따른 대금 총 1763억원에서 기지급된 착수금 등 1375만원 및 ILS요소 대금 5억원을 제외한 대금 잔액 383억원을 지체상금과 같은 금액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자 대우조선은 이 계약과 관련해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종적인 인도지연에 대우조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면서 정부가 상계처리한 대금을 대우조선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우조선은 지체상금 소송과는 별도로 정부에 326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이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방위사업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부가 대우조선에 225억여원의 추가정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이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 내에 상세설계 및 통영함을 납품했고, 최종적인 인도지연에 대우조선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납품에 대한 최종승인을 하지 않았다며 84억여원의 손해배상도 명했다.

정부가 대우조선에 정산대금과 손해배상금을 더해 총 31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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