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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감, 여야 '해양쓰레기'에는 한 목소리…'해상풍력'은 이견
해수부 국감, 여야 '해양쓰레기'에는 한 목소리…'해상풍력'은 이견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10.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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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7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문제에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해상풍력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쓰레기 중 어업관련 플라스틱 비중이 높다"고 우려하며 "생분해어구 보급이 매우 중요한데 매년 제자리걸음"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폐어구가 해양 쓰레기 중 48%를 차지하고 있다"며 "폐어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실명제 또는 구매에서 실제 폐기까지 이력제 등의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2023년부터 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제도가 잘 시행이 되면 해양쓰레기 문제들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 쓰레기 문제는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해수부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에 대해 칭찬하고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해상풍력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500m 정도가 통행금지으로 설정된다"며 "만약 20기가 기동되면 5000㎢가 통행금지 구역으로 해당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연안의 거의 10% 해당된다”며 “어업 활동과 주요 해상 교통로, 생태계 보존 이러한 문제점을 봐서라도 입지선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해상풍력도 좋지만 어장이나 해상 교통 등에서 거론되는 문제 부분들을 막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수부가 부족했다"고 말한 후 "해수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 또한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건립에서 어촌과 어항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발생하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해수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문장관은 "어업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풍력발전소 입자와 관련한 답변에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제작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여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전기 동력을 만들어내는 자원은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상 풍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현장에서 주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주민이 실제 해상 풍력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 이익도 주민들이 가져가게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해운선사 공동행위 관련 해수부 지침' 자료 요청에 문 장관이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지침을 용역을 통해 준비하겠다"고 말하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해수부가 관련 행위에 대한 관련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온 것 같다"며 "이제야 지침을 만드는 것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공정위법에 의하면 절차상에 하자 있다면 공정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위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120건의 사안에 대해 해수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동남아 항로 23개 선사에 대한 과징금 8000억 원 수준이고 한-일 한-중 노선을 포함하면 조 단위로 늘어나 소규모 선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어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3국에서 우리 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의 아픈 기억과 그것을 통한 학습 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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