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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상정 연기…해수부 국감, 여·야 '현안·민생'에 집중
'해운법 개정안' 상정 연기…해수부 국감, 여·야 '현안·민생'에 집중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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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해운법 개정안'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연기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과 민생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어구가 해양 쓰레기 중 48%를 차지하고 있다"며 "폐어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실명제 또는 구매에서 실제 폐기까지 이력제 등의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2023년부터 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제도가 잘 시행이 되면 해양쓰레기 문제들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 정책이 현장 어민들이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어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어촌뉴딜300과 같은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들을 많이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인 정점식 국민의 힘 의원은 "고수온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피해 복구와 긴급 경영안전 자금의 벽이 높다"고 운을 뗀 후 "어민들의 복구를 위해 양식재해보험 이 필요한데 가입률은 9%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해수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건 발생 380여일이 지났는데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순직이냐 월북이냐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명예,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여부가 달린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경청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해경 청장과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500m 정도가 통행금지으로 설정된다"며 "만약 20기가 기동되면 5000㎢가 통행금지 구역으로 해당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연안의 거의 10% 해당된다”며 “어업 활동과 주요 해상 교통로, 생태계 보존 이러한 문제점을 봐서라도 입지선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해상풍력도 좋지만 어장이나 해상 교통 등에서 거론되는 문제 부분들을 막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수부가 부족했다"고 말한 후 "해수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제작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여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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