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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선사 공동행위 관련지침…용역 통해 준비하겠다"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선사 공동행위 관련지침…용역 통해 준비하겠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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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7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지침을 용역을 통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 장관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운선사 공동행위 관련 해수부 지침' 자료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그동안 해수부가 관련 행위에 대한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온 것 같다"며 "이제야 지침을 준비하는 것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공정위법에 의하면 절차상에 하자 있다면 공정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위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120건의 사안에 대해 해수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동남아 항로 23개 선사에 대한 과징금 8000억 원 수준이고 한-일 한-중 노선을 포함하면 조 단위로 늘어나 소규모 선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어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3국에서 우리 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의 아픈 기억과 그것을 통한 학습 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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