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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장관 "해운법 개정은 소관 명확히 하는 것…선사 봐주기 아냐"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법 개정은 소관 명확히 하는 것…선사 봐주기 아냐"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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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 과징금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장관은 이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선복공급 부족으로 화주들이 수출입 물류에 애로를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 동안 화주들은 항상 우위에 있었으며,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황종우 해수부 기조실장도 "해운 공동행위는 화주에게 유익하게 돼 있다"며 "이는 최근 전경련이 국내매출액 3대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가격담합을 한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해운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장관은 "기후대응 관련해 시나리오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12월 말쯤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대응 TF 구성 등 기후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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