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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해운담합, 전원회의 심의할것…과징금 규모 미정"
공정위원장 "해운담합, 전원회의 심의할것…과징금 규모 미정"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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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0.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담합 사건에 대해 "이 부분은 합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다"며 "이미 상정된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행위를 한국만 못하게 하면 외국 선사만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등의 지적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해운업에서의 공생적 산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면서도 "불법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운법의 절차상 요건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해운법이 인정하는 공동행위에서도 합법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과징금에 대해선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 합의로 결정되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과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본다"며 "과징금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가격담합을 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담합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공정위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해당 사건 결론이 언제 나오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피심인들에게) 의견서를 최근에 받았고 7000페이지 (분량이라) 리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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